연방이민국(INS)의 인력부족 때문에 비자 추적 등 테러전쟁을 위한 연방정부의 컴퓨터 시스템 개선책이 근본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SNBC 25일 보도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는 9·11테러 이후 이민국의 컴퓨터 시스템을 개선, 수백만의 방문자 감시를 강화해 미국을 보호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이민국의 인력부족으로 인해 컴퓨터 시스템이 개선되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INS 관리들과 이민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

INS에는 이민법을 집행할 요원이 2,000명밖에 없어 중범죄자인 이민자의 추방 같은 중대 사건부터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이 등교를 하지 않거나 비자 관련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것 같은 일에는 사실상 신경을 쓸 수 없는 실정이라고 INS관리들은 밝혔다. 전 INS직원 톰 피셔가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을 놓고 ‘엔진이 없는 멋진 차’라고 비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10월하순 외국인 유학생 감시를 위한 컴퓨터 시스템 정비를 목적으로 3,680만달러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국 애국자법’을 제정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관광객 및 사업 목적 방문자들의 장기체류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위해 이미 1,330만달러를 지출했다.

미국이 이처럼 외국인들에 대해 신경을 쓰는 이유는 외국인들이 미국의 비자 제도를 악용해 미국에 입국한 후 테러리스트가 되기 때문. 9·11테러 당시 항공기 납치범 19명중 하나인 하니 한주르도 학생비자를 이용해 미국에 입국한 후 실제로는 등교를 하지 않았으며 1993년 세계무역회관(WTC) 폭탄테러 사건으로 유죄 평결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한명도 학생비자로 입국한 후 대학을 중퇴했다.

MSNBC는 새로 개발된 컴퓨터 시스템이 학교에 나타나지 않는 유학생들을 자동적으로 통보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 문제는 ▲이민국 요원이 턱없이 모자란 반면 ▲매년 미국으로의 유입인구는 너무 많으며 ▲전체적인 추방절차도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구조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hjbae@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