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법규정이나 규칙 그리고 그의 적용과 해석 때문에 웃지 못할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보는 때가 있다.
뉴저지의 한 농촌마을에는 말을 기르려면 한 마리당 한 에이커 이상의 농지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어느 한 농가는 농지 면적이 1.8에이커 밖에 되지 않아서 두 마리는 기를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 농부가 머리를 좀 굴려서 편법을 찾아내었다. 말 한마리와 당나귀 한 마리를 기르기 시작한 것이다. 말 한 마리에 농지 한 에이커가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지 당나귀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그런데 그 타운에서는 당나귀도 말의 일종이므로 규칙 위반이라며 벌금 고지서를 발부하고 말았다.

이 농부는 즉각 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법정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는데 한동안 이 사건은 신문에 토픽 뉴스감이 되었다. 결국 이 사건은 상소 법원까지 올라가서 타운의 승리로 끝났다. 법해석의 장난이 패배한 것이다.
한번은 플러싱에서 구멍가게를 하는 중국사람이 경찰의 티켓을 받고 재판정에 나왔는데 그 혐의사실이 여간 걸작이 아니었다.

가게 앞에 큼직한 플라스틱 통을 놓고 아이들이 취미로 기르는 자라 새끼들을 팔고 있었는데 이를 본 경찰이 자라도 다른 물고기와 마찬가지로 물에서만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물이 없는 마른 그릇에 자라를 놓고 파는 것은 동물학대에 해당된다며 티켓을 준 것이었다. 무식한 경찰 때문에 중국인 주인이 골탕을 먹었다.

법률과 규정이 세상 모든 것을 정의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만들어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만 상식과 정의가 실현되도록 그 법을 해석하고 운용하는 것이 중요할 따름이다.

최근 뉴욕 법조계에서는 아주 부끄러운 사건이 연속해서 일어났다. 20여년을 근속했던 퀸즈 검찰청의 중견간부가 길거리의 매춘부에게 성행위 흥정을 걸다가 사실은 잠복 경찰이었던 그 매춘부에게 체포되어 직장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있었다.

또 브루클린 법원의 한 판사는 사건담당 변호인으로부터 대가성 돈을 받다가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금 온통 부정 사건의 연속적인 폭발로 나날이 신문의 지면이 모자랄 지경이 되어 있지만 고급 검찰간부나 중견 판사가 독직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

법을 집행하고 해석하는 지위에 있는 이들 앞에서는 법이 잠을 자거나 아니면 이들이 그야말로 눈같이 깨끗해서 이런 사건이 아예 일어나지 않아서일까?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게 집행되고 있어 검사와 판사도 잡혀가는 나라인 미국, 법의 평등이 있는 곳에 정의가 실현되는 법이다. 우리가 이곳으로 이민오게 만든 매력이 여기에 있었음을 새삼 깨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