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의 미국내 체류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30일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연방이민국(INS) 제임스 지글러 국장은 19일 연방하원 이민소위원회에 출석, "미국 무비자 입국 대상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출신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관광비자 관련법을 개정, 체류기간을 30일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INS는 지금까지 외국인 관광객에게 통상적으로 6개월간의 체류기간을 허용해 왔었다.

이같은 조치는 9·11 테러사건이후 드러난 방문비자 발급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앞으로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미국 방문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지글러 국장은 이날 또 "앞으로는 유학비자(F, M 비자)가 발급되기 전에는 학업을 시작할 수 없도록 법개정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INS는 학생비자 승인 사실을 학교에 전자방식으로 통보하는 한편 학생비자 승인 여부에 대한 처리기간도 30일로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이민법은 비자 변경 승인에 최소한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관광비자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가 유학생 비자로의 변경신청만 하면 비자가 승인되기 전이라도 학교 재학이 허용돼 왔었다. 이번 조치는 9·11 테러범 모하메드 아타와 마르완알 셰히가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유학비자가 나오기도 전에 항공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것이 밝혀지면서 비롯됐다.

지글러 국장은 또 "현재 관광비자 소지자가 미국내에서 유학비자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혀 앞으로 미국내에서의 비자 변경 신청이 불허될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한편 지글러 국장은 현재 구축중인 ‘학생·방문객 출입국 감시 시스템(SEVIS)’이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부분적으로 가동되고 2003년 1월1일까지는 완전 가동될 것이라며 SEVIS가 시행되면 외국 테러범이나 범죄자들의 미국 입국이나 비자 변경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환동 기자>johncho@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