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27일 판결한 호프만 플래스틱 컴파운즈사와 연방 노동관계위원회(Hoffman Plastic Compounds Inc. V NLRB)의 소송 케이스는 그동안 법조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어왔다. 불법체류자도 노동법에 의거해 합법체류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판례의 주요 내용, 결과, 파장 등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이번 케이스의 쟁점은?
-연방 노동관계위원회는 노조 결성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업주가 노동자를 해고 또는 처벌을 금하고 있다. 위반하면 그 노동자를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당한 후 벌지 못한 돈을 보상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케이스는 불법체류자에게도 동일하게 이 규정을 적용시켜 실직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여부를 심의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
-연방대법원은 불법체류자의 경우 합법적으로 일하는 노동자와 똑같은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바꾸어 말하면 불법체류자가 부당 해고를 당해도 실직기간에 벌지 못한 돈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불법체류자들은 부당 해고에 대한 보상을 받아왔는가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연방과 주정부 당국은 불법체류자라도 부당하게 해고당했을 경우 그동안 일을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왔다. 그러나 복직시키는 경우는 드물었다.

▲업주가 불법체류자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체불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가
-연방노동법에는 불법체류자도 일을 했으면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을 받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이번 판례는 부당 해고를 당한 후 실직에 대한 보상을 불법체류자에게는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지 체불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

▲이 판례가 앞으로 불법체류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업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체류자들의 소송이나 노조결성 운동 등이 위축 받을 것으로 노동운동가들은 보고 있다. 또 업주가 임금이나 민권침해를 항의하는 불법체류자를 해고시켰을 경우 정부 차원에서의 ‘보호막’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업주들이 이 판례를 악용할 소지는 없는가
-노동운동가들은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불법체류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킨 후 이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 해고시키는 ‘악덕 고용주’들이 생겨날까 봐 걱정하고 있다.

▲이 판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의 노동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번 판례의 영향으로 불법체류자의 노동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제재를 가하는 또 다른 법이나 판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불법체류자가 설 땅이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노동운동가들은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