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외국인 취업이민 심사가 강화된다.

연방 노동부는 취업비자의 서류 수속기간을 대폭 단축시켜 인기를 끌어온 ‘채용과정 단축’(RIR·Reduction in Recruitment) 신청서의 심사를 강화하도록 최근 각 지부에 지시했다.

RIR 프로그램은 취업비자 신청 절차에 포함되는 고용인 모집광고 등을 신청 전에 완료, 미국 내에서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업종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수속시간을 단축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반 취업신청보다 최고 2∼3년 빨리 처리된다.

노동부는 이번 지침에서 고용주들이 RIR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전제, ▲노동부는 신청서를 접수시킨 업체가 지난 6개월 내에 직원 해고나 감축을 실시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 업소가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승인서 발급 자체를 불허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최근 직원 감축이 많은 업종의 신청서에 대한 심사강화를 지시하고 있어 한인들이 많이 신청하는 컴퓨터, 정보통신 계통 업종이 당장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사강화는 일반 취업이민(I-140) 신청은 물론 임시 취업비자(H-1B) 신청에 모두 적용된다.

데이빗 이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노동부가 정책적으로 외국인 취업을 줄이고 가능한 한 미국내 노동인력을 채용토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RIR 수속기간도 길어지고 거부율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신청 전 스폰서 업소와 신청자의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