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연방이민국(INS)의 추방이나 출두명령을 어기고 잠적한 외국인은 사실상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영구적으로 봉쇄된다.

INS는 추방 대상자를 포함, INS나 이민항소법원(BIA)이 관련된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추방, 출두 명령을 받은 후 잠적한 외국인에 대해 추후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을 포함한 일체의 합법체류 혜택을 불허하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안을 9일 연방 관보를 통해 발표했다.

INS는 새 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추방 대상자와 보석금을 내고 석방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잠적한 사람, 그 외에 INS로부터 출두명령을 받았으나 30일 이내에 응하지 않은 사람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INS는 이들에게는 망명·난민·사면 신청자격과 불법체류자의 미국내 영주권 신청을 부여하는 이민법 245(i)조항 등 일체의 합법체류 신분 신청자격이 박탈되며 이들은 체포될 경우 중범죄로 처벌을 받은 뒤 바로 추방조치를 당하게 된다. 또 강제 추방된 후 향후 10년간 단기간의 미국 방문도 금지된다.

이에 대해 이민·민권 단체들은 "새 규정이 추방 대상자는 물론 INS로부터 출두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INS가 원할 경우 추후 법 집행 과정에서 단순히 비자기간을 넘긴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할 수 있어 이민자에게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INS의 이번 조치는 추방·출두 명령을 받은 외국인중 89%가 잠적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추후 245(i)조항이나 시민권자의 결혼을 통해 합법체류 신분을 신청하는 등 현 이민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INS는 새 개정안을 오는 6월10일까지 한달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시행하게 된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