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현재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자에게만 요구하고 있는 지문채취 대상을 앞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일부 외국인 방문자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이어서 민권침해와 인종차별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존 애시크로프트 법무부 장관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국 보안 입·출국 등록 시스템’(NSEERS)의 시행을 발표하고 적용 국가와 대상 등 세부 내용을 빠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시크로프트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일차적으로 테러 스폰서 국가나 테러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한 35개 국가 방문객을 대상으로 지문채취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는 그러나 이들 국가의 명단을 발표하기를 거부했다. 새 보안 시스템이 가동되면 해당 국가 출신 입국자들은 미국에 입국시 지문채취와 사진 촬영 등 생체정보는 물론 개인의 신상과 미국 입국 목적과 숙소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법무부는 일차적으로 첫해 약 10만명이 새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1998년부터 리비아, 이라크, 수단, 이란 등 4개국 출신 방문자에 한해 지문채취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반 방문자들은 지문채취를 요구받지 않고 있다.

연방정부 고위관리들은 이들 35개 국가 외에도 의심할 만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추후 보안 인력이나 장비확대를 통해 적용대상이 출신국가에 상관없이 모든 방문자에 적용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미국민권연맹(ACLU)과 미이민변호사협회(AILA), 아랍계 미국인 단체들은 5일 연방정부의 이번 조치가 아랍과 회교도 국가 출신을 일차적으로 겨냥한 차별조치로 심각한 민권침해와 인종차별 요소가 있다며 비난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