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은 11일 406대 0이라는 압도적 표결로 중국 당국에 탈북자 송환을 중단하라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에는 탈북자들이 송환되면 고문과 구금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1951년 중국이 가입한 난민지위에 관한 유엔 협정과 1967년 수정된 난민 지위에 관하 의정서에 따라 이들을 북한에 돌려보내지 말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이 나온 지 이틀만에 중국 정부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베이징 주재 한국 공관에 난입, 탈북자를 끌어내고 이를 말리는 한국 외교관과 기자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번 폭거로 중국 정부는 스스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드러냈지만 중국 정부가 이처럼 안하무인격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동안 저자세로 일관해 온 한국 외교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중국은 외국 공관에 뛰어든 탈북자들을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보내왔으나 이와 동시에 대대적인 탈북자 색출 작업을 펴 굶주림과 억압을 피해 국경을 넘은 북한 주민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 심지어는 이들을 자유의 품에 인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한국인들까지 억류하는가 하면 북한 공작원이 미주 한인을 북한으로 납치해 가는 것까지 방관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연방 하원이 이번 결의안에서 중국 정부에 2001년 12월 체포된 한국 국적의 천기원 전도사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고 한국과 미국, 중국 정부에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2000년 1월 납북된 미 영주권자 김동식 목사의 행방을 밝히라고 촉구한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연방 하원에 이어 연방 상원도 이와 유사한 결의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미국 의회가 자국민도 아닌 한국인과 영주권자의 신변 보호에 성의를 보이는데 그 동안 한국 정부와 미주 한인 사회는 너무나 무심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런 일이 벌어진 지 2년이 넘도록 미주 한인 사회에서 김 목사의 구명을 위한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수많은 한인 교회와 단체들은 같은 교인과 동포가 북한에 억류돼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그토록 무관심할 수 있는가.
한국 정부는 이번 공관 난입 사건을 계기로 탈북자를 포함한 자국민 보호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하며 미주 한인들도 김 목사 구명에 성의를 보여야 할 때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