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에 대한 맹세’에 위헌결정을 내린 알프레드 굿윈 연방고등법원판사는 27일 제9지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자신의 판결을 무기한 보류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존 애시 크로프트 법무장관도 27일 항소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혀 위헌판정을 둘러싼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26일 자신을 비롯한 제9지역 순회항소법원 3인재판부 판사 2명의 의견을 모아 판결문을 작성한 굿윈 판사는 ‘국기에 대한 맹세’에 담긴 ‘하나님 아래’라는 구절은 정부와 종교의 엄격한 분리를 명시한 연방헌법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고 판정, 정계에 광범위한 충격파를 불러일으킨바 있다. 굿윈 판사는 이날 "제9지역 순회항소법원이 이 케이스를 재고할 것인지 결정할 때까지 위헌결정을 무기한 보류한다"고 발표했으나 판정 보류 결정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배경은 밝히지 않았다.
제9지역 항소법원은 국기에 대한 맹세 케이스를 3인 재판부, 혹은 11인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재심토록 할수 있으나 애시크로프트 법무장관은 "미국의 어린이들이 국기에 대한 충성을 서약할수 있도록 방어할 것"이라며 11인 전원재판부에 재심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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