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플랜에 처방약 보험 혜택을 추가하는 공화당 법안이 28일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하원 법안아래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33달러의 월부금을 지급하면 250달러의 디덕터블로 처방약 비용의 첫 1,000달러를 20%만 부담하면 된다.
다음 1,001달러에서 2,000달러는 정부와 환자가 50-50으로 분담하고 2,000달러부터 4,500달러는 전액 환자 부담이며 그 이상은 모두 정부에서 부담하게 된다. 이번 법안은 규모가 3,500억달러로 백악관이 제안한 처방약 플랜의 1,900억달러보다 규모가 크지만 하원 민주당의 8,000억달러짜리 제안이나 상원 민주당의 5,000억달러 법안보다는 작은 것이다.
당노선을 따라 221-208로 가결된 이번 법안은 상원을 통과할지 불투명하지만 이번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핵심 캠페인 이슈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공화당 법안이 노약자들의 처방약 부담을 덜어주는데 미흡한 ‘눈가림’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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