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구의 온난화를 부채질하는 온실개스(greenhouse gas) 방출을 엄격하게 통제할 것을 규정한 자동차 배기 규제안(AB1493)을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 앞으로 송부했다. 주지사는 앞으로 30일 이내에 서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될 경우 연방정부보다 훨씬 강력히 배기량을 규제해온 캘리포니아주는 온실개스까지 규제하는 전국 최초의 주가 된다.

프랜 페이블리 주하원의원(민주·아고라힐스)이 제안한 이 법안은 지구의 온실효과를 상승시키는 주범으로 꼽혀온 자동차 배기개스를 최대한 감소시켜 대기환경은 물론 전 세계의 평균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대표적 지지세력인 환경보호론자들과 반대세력인 자동차 제조업계 및 정유사들은 그동안 불꽃 튀는 로비전을 펼쳤지만 주상원이 지난 주말 근소한 차로 자동차 배기규제안을 승인한데 이어 주하원도 1일 41-30으로 지지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데이비스 주지사는 아직까지 이 법안에 대해 중도적 입장이지만 주지사가 서명하게 되면 캘리포니아주 대기정화 위원회는 2005년까지 그린하우스 개스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지나친 비용 상승을 수반하지 않는 규제정책을 마련해 즉각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자동차 제조사들은 2009년형 차량부터 새로운 배기규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부담을 떠 안게 된다. 또 연방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다른 주들도 캘리포니아의 영향을 받아 잇달아 배기규제안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전국의 모든 자동차의 디자인이 바뀔 수도 있다.

자동차 제조사 등 업계 관계자들은 이 법이 시행된다면 특히 트럭과 미니밴, SUV 등을 선호하는 운전자들이 큰 영향을 받게 되고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팔리는 모든 차량을 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치솟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보호단체 등 지지자들은 "자동차나 정유업계의 이익을 위해 어린이들을 제물로 희생시킬 수 없다는 것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지혜로운 결정이다"라며 이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정인 기자> jungilee@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