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리커커미션이 지난 1990년초반부터 술집이나 다른 관련 업주들로부터 거두어 들이지 못한 벌금액이 41만6천달러를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앤 고바야시 예산위원장은 이같은 미수벌금에 대해 "마음을 속이는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커미션 기록에 의하면 시내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들이 적게는 100달러에서 많게는 1만6천달러에 이르기까지 벌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리커커미션의 과도한 미수금 누적에 대해 일각에서는 업주들의 커미셔너들에 대한 뇌물지급 요인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업주들의 교묘한 위장전술이 미수금 징수를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 되었다.
즉 커미셔너들은 일반적으로 벌금을 지불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라이센스 재발급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법망을 피하기 위해 문제 업소들이 업소명을 바꾸어 재영업을 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커미셔너들이 미수벌금을 징수하기는 어렵다는 것.
한편 지난 5월 미연방대배심은 전현직 8명의 리커커미셔너에 대해 호스티스 바로부터 뇌물을 수주했다는 첩보를 접수하고 내사를 벌인 결과 사릴로 드러난 바 있어 커미셔너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이다.
<신수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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