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PALC 성명, 미국의 이민정책 변질 오해 소지
전국 아-태 법률연합(NAPALC)은 이민국(INS)을 신설된 조국 안보부(DHS) 관할로 옮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시 행정부의 정부 개편안이 두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동시에 약화시키고 모호하게 만든다고 지적, 이에 강력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부시 행정부는 작년 9·11 테러사건 이후 안보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민국을 해안 경비대, 세관, 교통 안전청, 동식물 검사국 등 기존 관련 기관들과 함께 묶어 DHS의 한 부서로 개편하려는 방안을 추진, 현재 의회 청문회에서 심의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작년 테러사건 직후 조국 안보부를 신설, 미 국내에서의 테러공격을 예방하고 대외면에서 미국의 테러 취약성을 개선하며 테러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극소화하도록 조치했다. 부시 행정부의 계획대로 이민국 등이 DHS 소관으로 바뀔 경우 이는 반세기만에 가장 큰 규모의 정부 개편이 된다.
NAPALC는 안보를 중점으로 다루는 방대하고 복잡한 DHS에 이민국이 배속되면 담당 관리들은 물론 앞으로‘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하는 외국인들에게 미국이 더 이상 이민자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테러 용의자로 본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NAPALC는 미국이 이민자와 그들의 가족들에 의해 탄생됐고 강국으로 자라왔다고 강조하고 부시 행정부의 INS 개편안은 이 같은 전통을 외면할 뿐 아니라 참신하고 공평하며 효율적인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저해시킨다고 덧붙였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