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지난달 탈북자를 보호키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상원과 하원 모두 탈북자들의 증언, 북한에서 활동하다 축출된 자들의 증언, 방문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탈북자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지난 99년부터 한국민, 해외동포들이 유엔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는 탄원서에 1,189만495명의 서명을 받아 2001년 5월16일 유엔과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을 의식해서 유엔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탈북자들은 또 한번 죽을 각오를 하고 중국 주재 외국공관으로 망명요청을 하면서 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세계보건기구 가입, 2008년 세계 올림픽 개최 등을 의식해서 인권말살 국가라는 오명을 꺼려 지금까지는 제3국으로 추방형식을 취하여 한국행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탈북자들의 망명을 원초적으로 돕고 있는 선교사, 목사, 인권단체 요원들을 색출, 구금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때에 미국 상·하원은 합동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결의함으로써 탈북자를 돕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다. 이 또한 감사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본 협의회에서는 이와 때를 같이 하여 몽골에 탈북자 보호 셸터를 건립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두 사람을 추진위원장으로 추대했으며 100여명 추진위원과 50만달러 목표를 달성키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난 6월12일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중국 정부는 1951년 난민 지위협약과 1967년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다음과 같이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중국 정부는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명백한 박해에 처할 탈북자들의 강제송환을 중단하라.

중국 당국이 체포한 북한 이주자들 가운데 탈북자들의 신분을 확인하여 탈북자들에게 망명할 권리를 부여하고 보호하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국 내 거주하는 탈북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라.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이 중국 내 모든 탈북자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 중국 내 탈북자들이 다른 국가에서 정착하도록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과 협력하라.

(2)미 국무장관은 중국 정부가 위의 사항을 수행토록 중국 정부와 협력하고 중국 내 탈북자들의 보호를 위해 관계국들과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3)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은 중국 내 탈북자들이 다른 나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4)미 국무장관은 2003년 3월에 있을 유엔인권위원회 59차 회의에 상정할 북한 인권에 관한 결의안 준비와 채택을 위해 노력할 것. (5)중국 정부는 천기완씨를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6)미국, 한국, 중국 정부는 김동식 목사의 행방과 신병에 대해 북한 정부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아낼 것을 요구한다.

1914년 우드로우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선언으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듯이 이번 국회 조치를 기회로 탈북자들을 살리는 운동, 셸터를 건립하여 거주케 하는 운동을 해외동포들은 활발히 전개해야 할 것 같다. 살리자, 구하자, 탈북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