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9일자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자본주의 경제로 가는 경제개혁’이란 기사를 실었다. 북한은 배급제도를 폐하고 자유시장경제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경제개혁은 중국이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경제개혁과 비슷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그 반면에 북한의 경제개혁은 월맹의 경제개혁과 비슷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자본주의 형식을 서서히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식량문제와 에너지문제 그리고 외환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개혁과 개방은 불가피하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외교정책의 전환도 시도하고 있다. 서해교전 이후의 교착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남북 간의 장관회담을 합의하였고 또 미국과도 대화를 시작할 방침이다. 지난 아세안 지역 포럼에 참석했던 백남순 외무상은 미국의 파월 국무장관을 만나 북미대화를 시작하기로 했다.

국무부의 동아시아 차관보 제임스 켈리는 수일 이내에 평양을 방문하여 북미대화의 물꼬를 터놓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북한은 일본에 대하여 수교회담을 하기를 제의하고 있다. 일본항공기 요도호 사건으로 북한에 30여년 간 망명하였던 적군파도 자유의사에 따라 일본으로 귀화시키기로 했다. 그리고 중단되었던 북일대화를 재개할 것을 호소했다. 이같이 북한의 외교정책도 변하고 있다.

북한은 왜 변화하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며 얼마동안 지속할 것인지에 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외교의 제1 우선 순위는 북한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의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은 부시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한과 대화를 중단하였고 북한에 대하여 강경 일변도의 외교정책을 지속해 왔다.

미국은 북한을‘악의 축’이라고 낙인을 찍고 이라크, 이란 등과 함께 공격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라크와 같이 북한체제의 붕괴를 미국 외교의 목표로 삼고 있으며 북한이 미국에 대하여 적대적이고 도전적이면 북한을 공격하여 북한의 체제 전복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부시대통령의 목표인 것이다.

미국내의 외교전문가들 중에도 부시정부의 일방주의 외교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인 사람도 많이 있으며 부시정부가 북한에 대하여 강경책을 쓴다면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미국의 강경책을 완화하고 미국이 북한과 대화로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바라고 있는 미국의 외교전문가는 북한의 대미외교의 전환을 강조하였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하고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시키고 동시에 미국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 바 있었다.

북한은 대미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미국과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남북대화와 교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남한과 대화를 시작하고 남쪽에서 제공하기로 한 식량 30만 톤을 받을 생각인 것이다. 북한은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에 응하였고 또 금년 9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에 500여명의 선수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대미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부시행정부는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인 켈리를 북한에 보내 북미대화에 응한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북미대화에는 아직도 난점이 많이 있다. 부시대통령은 북한이 약속한 핵무기 개발의 투명성을 확보를 위해 핵 시설 사찰을 강조하고 미사일개발의 중단, 휴전선 근방에 배치한 지상군의 후방 배치 등 북미대화의 3개 조건을 내놓고 있다. 북한은 이와 같은 조건을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북미대화를 개시할 것인지 미국이 어느 정도 후퇴할 것인지는 남북대화와 협력에 많이 좌우된다고 전문가는 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김대중 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이전에 남북대화를 가속화시키고 대미외교를 성사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북한은 국내의 경제개혁과 경제교류를 확대하여 북한의 식량문제, 에너지문제, 그리고 외환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다른 길이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