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오렌지카운티 재산세 사정당국에게 1996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2%가 넘는 재산세를 부과한 부동산 소유주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존 왓슨 판사는 지난 6일 카운티의 재산사정 방식이 매년 2% 이상의 재산세를 올리지 못하게 규정된 프로포지션 13에 위배됐다고 밝히고 이로 인해 과도한 재산세를 납부했을 지도 모를 주민의 명단을 밝히라고 웹스트 길로리 사정관에게 명령했다.

재산세 부과는 프로포지션 13에 의해 보통 한해 2% 이상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그 이상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남가주 일대의 주택 가격이 오랫동안 침체를 겪어왔다가 몇년새 껑충 뛰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다. 몇년새 카운티 정부들이 집 값 하락시 재산세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가 집 값이 폭등하자 그 동안 부과하지 못한 재산세를 벌충할 목적으로 2% 이상의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실비치 주민이며 변호사인 로브 풀이 자신의 주택에 대한 2% 이상의 재산세 부과를 부당하게 여겨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것이 카운티 전체 주민의 이슈로 확대되어 가고있는 것이다.

길로리 사정관은 법원의 판결이 마무리되면 즉각 상소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만일 상소에서 패배하면 2% 이상 재산세를 부과한 주택 소유주에게 환불을 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되며 그 액수는 무려 2억8,500만달러 규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