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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전국에서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달라는 소송이 폭주해 법원마다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국내 법원에 계류된 석면 관련 소송은 60만건을 넘어서고 있으며 피소 기업들이 패소할 경우 물어줘야 할 피해배상액은 2,000억달러를 웃돌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랜드 시민정의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50만∼240만건의 유사 소송이 더 제기될 것으로 추산된다.
석면노출 피해배상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데다 합의금 수준도 높아지면서 지난 2000년 이후 60개가 넘는 회사가 파산보호를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석면 제조업체가 문을 닫으면 판매업체나 석면 함유 제품을 사용한 업소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이 연구보고서는 지적했다.
현재 국내 법원에 계류된 석면 관련 소송은 60만건을 넘어서고 있으며 피소 기업들이 패소할 경우 물어줘야 할 피해배상액은 2,000억달러를 웃돌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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