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값비싼 특허 약품과 유사한 효력을 지니고 있으나 가격이 훨씬 저렴한 제네릭(generic) 약품의 출시를 가속시키기 위한 연방법규를 마련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처방약 보험이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간선거를 3주 앞두고 부시 대통령은 일부 제약회사들이 특허법을 악용해 다른 제약회사에서 상표가 다르지만 성분은 같은 제네릭 약품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지연작전을 펼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함으로써 의료비용을 연 30억달러까지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약회사에 따르면, 새로운 약품을 개발하고 출시하는데 최고 8억 달러의 비용이 들어간다.
연방정부는 약품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신제품에 평균 11년 동안 특허법의 보호를 제공하고 있는데 일부 제약회사들은 특허기간이 지나서도 상대 회사에 소송위협을 가하거나 약품 용기의 색깔을 바꾸는 등 사소한 변경사항을 토대로 새로운 특허를 신청, 최고 5년까지 제네릭 약품의 출시를 지연시킨다고 부시 대통령은 지적했다.
부시 대통령은 제약회사가 제네릭 약품 출시에 항소할 경우 허용되는 유예기간을 30개월로 제한하고 일부 종류는 이같은 유예기간을 아예 적용하지 못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환자당 평균 의약품 구입비용은 72달러였으나 이를 같은 성분의 제네릭 약품으로 대체할 경우 구입가를 17달러로 줄일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