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추진 법안 요건 까다로워
해당 기업들, 내년 하원통과전 서두를듯

미 중간선거에서 압승한 공화당이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 파산법 제정을 앞두고 파산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 인터넷판이 10일 보도했다.
FT는 구조조정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공화당이 입안을 추진하고 있는 파산법안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더 어렵게 만드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새로운 파산법 시행에 앞서 미리 파산을 선언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FT는 구조조정 계획 제시에 대한 경영진의 배타적 권리를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경영진의 권한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며 새 법안이 이번주 하원에 재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 법안은 이와 함께 개인 파산을 선언한 채무자에 대해서도 은행과 신용카드회사의 입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트렌트 로트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는 이와 관련, 중간선거에서 당선된 상·하 양원 의원들이 공식 취임하는 내년 1월 이전에 새 파산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전문가로 투자회사인 WL 로스를 운영하는 윌버 로스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법률 제정에 앞서 파산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멕시코에서도 파산법 제정 이전에 파산 신청이 급증한 사례가 있음을 상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