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반도체 제조업체인 마이크론의 제소를 받아들여 한국산 D램 반도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여부를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미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앞으로 서면조사와 청문회 등을 거쳐 한국정부의 보조금 및 자국 산업 피해에 대한 예비판정을 거쳐 내년 5월25일까지 최종 판정 및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할 예정이다. 상계관세는 상대국의 보조금 지급을 상쇄하기 위해 물리는 세금이다.

조사범위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1년6개월간 생산한 D램 반도체이며, 조사대상 보조금은 하이닉스에 대한 신디케이트론, 해외주식예탁증서(GDR)와 연계된 자금지원, 회사채신속인수제도 등의 금융지원과 삼성전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금감면, 각종 정책자금 등이다.

미 상무부는 그러나 당초 마이크론이 제소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미국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조사범위에서 제외했으며, 마이크론이 보조금이라고 주장한 연구개발투자세액공제와 구조조정특별세액공제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조만간 미 상무부가 보내올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지난해 하이닉스에 제공된 금융지원은 채권금융기관이 상업적 판단에 따라 제공한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7월 한국산 D램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개시 결정을 한 유럽연합(EU)은 내달 2일 실사단을 한국에 파견, 한국정부의 보조금 지급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EU는 내달 청문회를 거쳐 내년 3월 예비판정, 8월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어서 미국의 결정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D램 수출은 15억5,000만달러, 대 EU 수출은 8억8,800만달러로 전체 D램 수출의 35.4%와 20.3%를 차지했다.

김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