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을 말면 기대도 하지않지요. 더 이상 저희 가슴에 못을 박는 성의없는 공약은 사절합니다”
지난4년간 한인 재소자들의 한국 이송을 추진하고 있는 미주자국민보호위원회가 최근 주선한 모임에서 재소자 가족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이들 가족은 김대중 정부가 99년부터 미국내 형무소에서 인종차별과 폭력에 떨고 있는 한인 재소자들의 한국이송 추진을 공식 발표하고도 결국 아무일도 하지않은채 임기를 끝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 장기 재소자의 칠순 어머니는 “한인 젊은이가 교도소 생활중 계속된 강간으로 결국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에이즈로 죽었다”며 “최소한 한국에 있으면 한국음식 먹으면서 성폭행이나 폭력의 위험은 없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사실 이 문제와 관련, 한국정부는 지킬수 없는 공수표를 남발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법무부는 99년여름 외국에서 수형중인 한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국제 수형자 이송제도’ 도입을 발표하고 2000년초 국회통과 및 관련조약을 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2001년5월에는 주미한국대사관 주재 법무협력관이 LA를 방문, 재소자 가족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했으며 6월에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000년중 법 시행 추진을 약속했다. 올해 2월에는 당시 송정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외국서 수감된 한국인을 국내로 이송, 잔형을 살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미주자국민보호위원회 회장인 이수민 목사는 한국이송을 희망하는 재소자와 가족들이 보내온 50여통의 눈물의 편지들을 기자에게 보여주면서 “한국정부의 발표와 이에따른 한국과 미주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나올때마다 재소자 가족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다가 실망과 절망에 빠진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며 “새 대통령이 당선됐으니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며 가족들을 위로하고 있지만 크게 기대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달초 각지역 한인회 관계자들이 주축이 된 한미우호협의회와 재외동포법개정위원회등 범동포단체들은 한국 대선후보들에게 결의서를 보내 ▲미주 재소자들의 한국 이송을 실현하고 ▲장갑차 사고를 대선에 악용, 한미우호관계를 훼손하지 말 것 ▲재외동포 특례법의 개정 및 존속 등 3개항을 요구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전 답변을 통해 ‘정책과 관련,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심성 약속을 남발하는 것은 옳지않다’는 요지의 답변을 보내왔다. 대신 재미동포를 포함, 해외관련 정책을 하나하나 신중하게 검토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일부 한인관계자들은 이같은 답변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기자는 오히려 노 당선자의 입장표명이 책임있고 신선하다고 생각하면서 기대를 가져보고 싶다. 거창한 약속보다는 조용한 실천이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

조 환 동<사회부 차장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