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건축업자 10여년간 추적 제소
OC등 5개정부 굴복 대폭내려

캘리포니아주내 각 카운티와 시등 로컬 정부들이 건축 안전검사(building inspection) 비용을 과다하게 징수해 온 사실이 드러나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들 로컬 정부들이 주법에서 규정한 비용보다 훨씬 많이 부과해온 사실은 팜스프링스의 한 은퇴 건축업자의 10여년 넘는 추적 끝에 드러났다.
딕 매카시(77·팔라딘 정부비용 컨설팅사 대표)는 카운티나 시정부가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안전검사비나 수수료로 받아 챙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난 1989년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정공문을 보내는 한편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왔다.

매카시는 1989년 팜스프링스에 4채의 커스텀 하우스를 건축하면서 정부가 부과하는 건축관련 비용이 턱없이 비싼 것을 알면서 그를 낮추는 일에 매달려왔다.

그의 끈질긴 노력에 이미 리버사이드카운티와 오렌지카운티 등 5개 로컬정부가 굴복하여 자발적으로 건축 안전검사비를 대폭 내렸다. 예를 들어 샌마르코스시의 경우 트랙 홈 안전검사 비용을 일률적으로 3,150달러를 징수해온 규정을 고쳐 750달러로 낮췄다. 팜스프링스시도 3년 전 1,300달러의 안전검사비를 488달러로 내렸다.

오렌지카운티 정부도 그의 데이터에 입각한 압력에 못 이겨 지난 1997년 이미 한차례 안전검사비를 낮췄다. 그러나 매카시는 오렌지카운티의 비용이 검사관의 검사시간이나 서비스 내용에 비해 아직도 크게 높다면서 주택개발사 바렛 아메리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해놓은 상태다.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올해 내로 카운티 도시개발부가 안전검사 비용을 낮춰야 하는가와 1999년 이전에 과다 징수했던 비용을 환불해야 하는가 여부를 심리하게 된다.

매카시의 이같은 투쟁 때문에 주정부보다 훨씬 심각한 예산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카운티나 시정부는 그동안 큰 수입원이었던 건축관련 비용이 줄어들 뿐 아니라 수백만달러씩 환불금액으로 빠져나갈 것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