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광·식품·항공기 제조업 등
비자 안나오고 화물배달 차질 발동동
교역 위축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9.11 테러이후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국토보안조치들로 인해 기업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비자 발급과 통관규정에서 식품업체들에 대한 규제조치 강화까지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국토보안조치들로 인해 무역과 관광, 농업, 식품, 기계, 항공기 제조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의 기업들이 업체에 따라서는 수천만 달러 이상의 영업손실과 엄청난 추가비용을 감당하고 있다. 특히 이들 기업들은 정부의 이 같은 보안조치들이 장기적으로 미 경제에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업들의 국제경쟁력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기업들이 토로하는 가장 큰불만은 9.11 테러이후 강화된 비자발급 규정강화로 관광객은 물론 기업인들마저 비자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제거래에 큰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광업계의 경우 2002년 중동지역 관광객은 50%이상 감소했다. 보잉사는 중국으로부터 주문받은 항공기를 제작완료하고도 시험운행할 중국측 조종사가 비자를 받지 못해 항공기를 인도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시내티소재 한 금속절단기 제조업체 역시 중국측 기술자가 비자를 받지 못해 5백만달러 상당의 기계를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기업들은 9.11이전 10일이면 발급되던 방문비자가 6개월까지 소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출입 제품에 대해 연방세관이 실시를 계획중인 ‘사전통고제’ 역시 무역업자들과 운송업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페덱스와 같은 항공운송업자들은 4시간에서 8시간전까지 화물데이터를 통보해야하는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오버나이트 항공화물 배달에 큰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연방식품의약국(FDA)도 규정을 대폭강화해 국내외 40여만개의 식품업체들의 연방정부 등록을 의무화하고 오는 12월부터는 수입식품 선적 하루 전까지 연방정부에 사전통고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상무부 관리출신인 외국무역업협의회(NFTC) 윌리암 라인쉬회장은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연방정부의 조치는 이해하지만 균형감각을 잃고 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합법적인 국제교역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고 업계 CEO들은 “일련의 조치들로 인해 미국경제 회복이 늦어지고 미국기업들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