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별 차등은 장벽" WTO에 제출

미국이 승용차 배기량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차등 과세하고 있는 우리나라 소비세제의 전면 개편을 골자로 하는 비관세장벽(NTB) 리스트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은 또 WTO 협상과는 별도로 우리 정부에 대해 한국 업체가 개발한 무선 인터넷 기술(위피ㆍWIPI) 대신 미국 퀄컴사가 개발한 기술(브루ㆍBrew)을 표준으로 채택하도록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다.

23일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미국은 13일 WTO 사무국에 제출한 NTB 리스트에서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는 않겠지만, 주요 국가에서 승용차 배기량이 커질수록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바람에 미국산 자동차의 수출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또 “WTO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관련 장벽의 철폐를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해당 국가를 명시하지 않는 NTB리스트의 특성상 한국이 거명되지 않았을 뿐, 사실상 주요 자동차 생산국 중 유일하게 배기량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배기량 1,500㏄이하 소형차에는 7%, 1,500~2,000㏄ 이하에는 10%, 2,000㏄ 이상에는 14%의 특소세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이밖에도 ▦수입영화에 대한 차별대우 철폐 ▦정부 조달시장의 불투명성 제거 등도 요구, 한국의 경우 NTB 분야에서의 협상전망도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미국은 지난달 말 미국에서 열린 ‘한미 통신협상’에서 정보통신부에 대해 무선 인터넷 표준으로 위피 대신 미국 퀄컴사의 브루를 채택할 것을 강력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미국의 요구가 워낙 거세 통신분야가 반도체를 제치고 한ㆍ미간의 가장 중요한 통상현안으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브루가 표준기술로 채택되면 가입자 정보유출은 물론 매출액의 10%를 사용료로 지불해야 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