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기후·유류정책등 변수
민주, “SPR 비축이 상황 악화”주장개솔린 가격 폭등의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지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날이 갈수록 전쟁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라크 사태다. 여기에 유난히 추웠던 겨울, 그리고 부시 행정부의 유류 정책도 꼽을 수 있다.
이것은 바로 미시건주 출신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칼 레빈이 최근 내놓은 의회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9.11 테러 이후 부시 대통령은 전략 석유 저장고(SPR)를 채우는 계획을 마련했다.
총 7억배럴규모의 SPR은 유사시 미국을 지탱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해 당국은 SPR에 4,000만배럴을 비축했다.
레빈의 상원 보고서는 SPR의 비축이 석유 수요를 가중시켜 개솔린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경제 분석가는 부시 행정부가 SPR 비축을 개시하지 않았으면 국제 원유 가격은 현재의 배럴당 38달러가 아니라 여전히 배럴당 28달러에 거래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그랬으면 미국내 개솔린은 현재보다 갤런당 평균 35센트가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석유 매입에도 불구하고 가용한 유류의 공급량은 확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SPR 비축분은 개인소유 정유 공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이들 정유 공장은 원유 가격이 상승하자 재고를 채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요는 여전한데 재고량이 부족, 공급이 감소했으니 가격이 상승했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이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즉 SPR의 매입은 국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추가 비축분은 가격 상승을 야기시킬 만큼 량이 많지도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원 보고서는 ‘SPR 비축 정책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경고한 연방 에너지부의 내부 문서를 인용하고 있다.
소식통들은 상원 조사관들이 SPR 매입에 관한 추가적 관련 서류들의 공개를 행정부측에 요구했지만 이 서류들이 백악관 관계자들과의 대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거부당했다고 전하고 있다.
딕 체니 부통령은 최근 의회의 에너지 관련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 행정부 특권을 내세워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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