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IS, 브로커 통해 불법영주권 취득 혐의

1차 78명 출두통지 혼다 의원, 구제 추진

연방 이민귀화국(BCIS)이 한인 브로커와 이민국 직원을 통해 불법으로 영주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인 265명에 대한 추방 재판을 강행할 전망이다.
한인 피해자 87여명을 변호하고 있는 알렉스 박 변호사, 마이클 혼다 연방하원의원과 최근 면담한 BCIS 고위 관리들은 이번 사건을 “법대로,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한인들의 무더기 추방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박 변호사에 따르면 데이빗 스틸 샌프란시스코 BCIS 국장과 수사국장, 샤론 머리 대변인은 면담에서 “연방정부는 이들의 추방 재판을 강행할 것”이라며 “수사진전에 따라 이들 영주권자들에게 추방 재판 일자를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서 BCIS 관리들은 “추방 재판은 공정한 심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실제로 불법 영주권 취득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인 265명중 78명이 이미 BCIS로부터 추방 재판 출두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불과 두달전의 17명에 비해 4배나 증가한 것으로 연방정부의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볼 수 있다. 또 한인 한명이 이미 한국으로 추방됐으며 한달전 북가주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L모씨가 불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혐의로 1차 추방명령을 받아 현재 항소가 진행중이다.
알렉스 박 변호사는 22일 “불법 영주권 발급의 주범인 이민국 직원 릴랜드 서스태어는 50만달러의 뇌물을 받았으나 은퇴연금까지 받고 아무런 법적인 조치도 없다”며 “이는 정부의 인종 차별적 법 집행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연방하원의원과 주의원, 수많은 인권단체들의 공정한 심사 요청을 묵살하면서 추방 재판이라는 일방적 법 집행을 시행하는 정부의 비인도적 처사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인 등 피해자 275명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서한을 법무장관에게 보내는 등 구명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일본계 혼다 하원의원은 정부의 추방 조치 강행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조 로프그랜 의원과 함께 이번 문제에 대한 의회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월에는 캐롤 류, 매니 디아즈 하원의원들이 추방을 중지하고 선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주의회에 상정한바 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