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신뢰성 없다” 난색
LA등 8백여 시정부에 파장클듯

연방범죄수사국(FBI)이 멕시코 영사관에서 자국민 불법체류자들의 신분 보장용으로 발행하는 신분증은 믿을 수 없으며 범죄자와 테러리스트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FBI 정보국 스티븐 맥 크러 부국장은 지난 26일 하원 법사위 이민 소위원회에서 “법무부와 FBI는 멕시코 영사관 발행 신분증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비롯한 미국내 각주 및 시정부 기관들이 잇달아 멕시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신분증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으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운전면허증과 유사한 형태로 미국내 주소가 기록되는 멕시코 영사관 발행 신분증은 이미 LA를 비롯한 전국 800여개 시정부 및 경찰국과 70여개 은행에게 공식 신분증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주정부 기관에서 멕시코 신분증을 인정하는 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 또 과테말라 니카라과 브라질등 중남미 국가뿐 아니라 폴란드등 동유럽 국가들도 자국민 불법체류자 보호 차원에서 이와 유사한 신분증 발행을 추진 중이다.
맥 크러 부국장은 “신분증 발행에 사용되는 멕시코 출생증명서는 변조가 용이해 벌써부터 서류변조 범죄 조직내의 핫 아이템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신분증명 서류없이 구두 진술만으로 멕시코 영사관에서 신분증을 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밀입국 알선업자들이 여러장의 위조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가 체포됐으며 이란 국적의 한 남성도 멕시코 영사관 발행 신분증을 소지했었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올해 초 멕시코 정부 발행 신분증을 연방건물 출입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김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