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법에 “준비기간 촉박 내년 3월2일로”

현직 주지사 출마금지
위헌 심판도 제청
공화 “타당성 없다”

만성적인 재정적자 등으로 퇴출 위기에 몰린 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4일 주대법원에 소환투표 연기를 요청했다.
데이비스 주지사는 이날 주대법원에 오는 10월7일로 확정된 소환투표를 내년 3월2일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현직 주지사가 소환대상이 될 경우 후보 출마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관련 법 조항도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민주당의 주지사 선거대책위원회 변호인단은 신청 전날인 3일 기자회견을 갖고 ‘10월 투표가 시행될 경우 캘리포니아주 각 카운티가 투표구 설치 등을 제대로 준비할 시간이 촉박, 유권자의 권리를 빼앗게 된다’며 행정소송 제기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새로운 투개표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이상 유권자들은 구식 ‘천공투표기’(punch-card machines)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비용 절감을 위해 선거구를 통합함으로써 유권자들을 혼란케 하거나 불편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지사측은 또 소환대상 주지사의 입후보 금지는 데이비스 주지사가 행정을 계속해 가길 바라는 지지 유권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비스 주지사측이 내년 3월 초로 소환투표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은 이때 캘리포니아주 대통령선거 예비선거가 실시되고 차기 주선거도 예정돼 있어 주지사직 ‘수성’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데이비스 소환을 바라는 ‘레스큐 캘리포니아’(Rescue California) 등 공화당 진영은 민주당의 소환투표 연기와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대해 “전혀 타당성이 없는 일”이라며 “피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한 시간 벌기 전술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주 대법원이 데이비스 주지사측의 요청에 대해 이번 주 내에 특별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9일로 마감되는 후보출마 시한은 그대로 유효하게 된다.
한편 각 카운티를 통해 현재까지 주지사 후보 출마 신청서를 접수시킨 수는 4일 현재 총 29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총무처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그중 공식적인 후보 등록을 완료한 후보는 아직 한 명도 없다.
현재 난립중인 차기 주지사 후보의 명단에는 대럴 아이사 연방하원 외에 포르노 잡지 ‘허슬러’ 발행인에서부터 경력 3년차의 신출내기 고교 교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