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구의 감소는, 어쩌면 가능성이 높고, 분명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이는 막을 수 있는 현상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람을 희토류 광물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자원으로 보지 못하는 미국인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2025년 미국의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인당 출생아 수)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 끝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편 긍정적인 점은 10대 출산율이 1991년 정점 이후 81%나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출산을 30~40대로 미루는 여성들의 출산율은 증가했는데 이는 여성들의 삶의 선택지가 확대된 결과를 반영한다.
그러나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의 니컬러스 에버슈타트가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는 미국의 미래에 불길한 물음표를 던진다. 보고서 제목은 “인구 감소 시대의 미국은 여전히 번영할 수 있는가”이다. 그는 인구 감소가 “가혹한 변화를 피할 수 없이 강요할 것”이며 그 변화가 “놀라운 속도로” 닥쳐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미 일부 변화는 현실이 되고 있다. 한때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인구 ‘과잉’을 걱정하며 과열된 불안을 조장해온 고등교육 분야는 이제 ‘출생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합법적 이민 축소 가능성까지 겹쳐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경제학자 타일러 코웬은 ‘프리프레스’에 기고한 글에서 대학 진학 연령 인구의 감소가 이 같은 흐름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2013년 이후 미국 대학 700곳 이상, 약 15%가 문을 닫았다.
연방 의회예산국(CBO)은 향후 4년 내 미국이 에버슈타트가 말하는 ‘순사망 사회’, 즉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은 사회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한다. 2046년에는 출생보다 사망이 100만 명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은 인구 감소를 2056년까지 늦추는 역할을 하겠지만, 그해 미국 인구는 3억6400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 정체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보다 고작 4% 증가에 불과하며, 2037년부터 2056년까지의 성장률은 연 0.1%에 그친다.
인구가 줄어드는 미국은 점점 더 고령화될 것이다. 빠르면 3년 내에 65세 이상 인구가 18세 미만 아동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고령층(80세 이상)’은 2050년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수명 연장은 전 세계 번영을 이끌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다. 1968년 이후 세계 인구는 35억 명에서 80억 명 이상으로 증가했고, 평균 기대수명은 56세에서 74세로 늘어났다.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잘 먹고 더 건강해졌다. 에버슈타트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인간은 유일하게 적응력과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존재다.” 인구 증가는 곧 “소비자, 노동자, 납세자, 투자자”의 증가를 의미한다.
장기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사람들은 더 오래 일해야 한다. 이는 노동자 대비 은퇴자 비율이 악화되면서 사회보장제도, 즉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에 가해지는 압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인구 감소는 15세에서 64세 사이 미국인의 노동참여율 하락을 되돌리는 것을 필수 과제로 만든다. 현재 이 비율은 ‘반 워커홀릭’ 성향의 유럽보다도 낮다. 만약 오늘날의 노동참여율이 20세기 최고치였던 1998년 수준이었다면 노동력은 500만 명 더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핵심 생산연령대 남성(25~54세)의 노동참여율은 실업률이 14%를 넘었던 1940년 3월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에버슈타트는 이를 두고 “핵심 연령대 남성에게는 오늘날 ‘대공황 수준의 노동 문제’가 존재한다”고 진단한다.
이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다. 범죄와 과도한 정부 의존이라는 복잡하게 얽힌 사회적 병리 현상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에버슈타트의 추정에 따르면 약 2,500만 명, 즉 성인 남성 7명 중 1명이 중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수감자 1명당 10명 이상의 전과자가 사회에 존재한다는 의미다.
또한 정부에 대한 의존은 노동 의욕을 약화시키고 있다. 에버슈타트는 “2024년 기준, 가구 내 자녀가 없는 핵심 연령대 남성 4명 중 1명은 최소 하나 이상의 소득연계 복지 혜택을 받는 가구에 속해 있다”며 “이는 1985년 대비 세 배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노동도 구직도 하지 않는 이들 중 상당수가 장애 수당을 받는 현상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고령화는 저축률을 떨어뜨리고, 이는 투자 감소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 특히 순자산 2만5,000달러 미만인 미국 가구(2023년 기준 3,600만 가구)에 큰 위협이 된다. 이 범주에는 히스패닉 가구의 40%, 흑인 가구의 거의 절반이 포함된다.
가족 구조 붕괴로 인한 만성적 의존성이 지속되는 사회는 번영할 수 없다. 1960년 이후 미혼모 출산 비율은 5%에서 거의 40%까지 급증했다.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아동의 5명 중 1명 이상이 한부모 가정에서 살고 있다.
에버슈타트는 미국이 “선진국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인구 성장세를 보여온 나라”였다고 평가한다. 연방 사회보장국은 오는 2100년까지 미국 인구가 1억 명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방만성과 ‘적립 없는 복지 시스템’ 등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들은 세대가 갈수록 줄어드는 ‘역피라미드형 인구 구조’를 가진 국가에 재앙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유망한 해법이 존재한다. 숙련된 이민을 확대하는 것이다. 에버슈타트가 말하듯 미국은 “새로운 이민자들을 충성스럽고 생산적인 시민으로 전환시키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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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F. 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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