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단계해법 지양… "북불가침 의회결의 가능"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7일 “협정이나 조약은 아니더라도 미 의회가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안보 우려에 주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파월 장관은 이날 워싱턴 외신기자센터 기자회견에서 대북 불가침 보장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누군가 그런 서류나 서면 보장을 들고 나왔을 때 조약이나 협정은 아니더라도 의회가 그것을 주목할 여러 방법이 있다”며 의회 결의안 채택 방안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파월 장관은 이어 “우리는 미국뿐 아니라 6자회담에 참여하는 나라들이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는 것을 북한에 보장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말했다”고 말했다.

파월 장관의 언급은 6자회담 참여국들이 공동으로 북한의 안보 우려를 반영하는 문서를 만들고, 미 의회 결의안을 통해 이를 보증하는 방안을 미 국무부가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파월 장관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한국의 도라산을 방문, 미국의 가장 큰 우려는 북한 주민의 복지와 북한의 핵 무기 개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해 북한의 핵 무기 개발 포기가 있을 경우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도쿄=신윤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