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주지사 소환선거 파장 주시

전국의 지방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캘리포니아주의 주지사 소환선거를 주시하고 있다.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 소환선거를 계기로 타주에서도 공직자 소환 캠페인 붐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판단에서다.
주지사 소환을 허용하는 다른 18개 주들이 캘리포니아보다 훨씬 까다로운 소환선거 조건을 명시해 두었기 때문에 주민 소환선거가 타주로 퍼지기 힘들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긴 하지만 단언하긴 힘들다.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25년 전에도 재산세 인상을 제한하는 주민발의안을 통과시켜 민초들의 ‘세금 반란’을 단 5년만에 20여개 주로 확산시키는 단초를 연 바 있다.
이외에도 캘리포니아가 이중언어교육, 의료용 마리화나, 선거직 임기제한 등 숱한 정치적 이슈에서 향도역을 담당해온 점을 감안하면 소환선거의 빠른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심각한 재정위기를 앓고 있는 40여개 주에서 정치인들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고 있는 점도 무시 못할 복병이다. 이미 오리건 포틀랜드에서는 3선 민주당 시장 베라 캇츠를 소환하려는 운동이 진행 중이고 몬태나에서도 공화당 주지사 주디 마츠를 쫓아내기 위한 캠페인이 막 시작됐다.
물론 이번 소환선거의 서커스 분위기가 오히려 반감을 부추길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일부 주에서 이익단체나 몇몇 갑부들이 특정 이슈를 들고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 발의안 절차를 더 어렵게 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워싱턴주의 경우, 주의회에서 주민발의안을 투표에 부치기 전에 발의안이 미칠 재정 영향을 평가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가들이 유권자들의 참정권과 정치력 신장을 억제하는 것처럼 보이길 꺼리기 때문에 ‘누르기’에는 한계가 있다. 1999년의 조사에서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의 62%는 주민발의안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답했었다.


20년 전 주민발의안 지지율이 83%에 달했던 것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이긴 하지만 주민선거는 여전히 유권자들 사이에 인기를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