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크라멘토 카운티 고등법원은 22일 크루즈 부스타만테 부지사가 지난 11월 선거에 상정된 주민발의안 캠페인을 위해 거두어 들인 돈을 자신의 소환투표 선거 캠페인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로렌 맥매스터 판사는 부스타만테 부지사에게 주민발의안 34 캠페인을 위해 거두어 들인 기금 400만달러를 옛구좌에 다시 돌려 보낼 것을 명했다. 맥매스터 판사는 부스타만테 부지사가 이 기금을 주민발의안 54를 반대하는 캠페인을 위해서만 사용했다 하더라도 당초 거둔 목적과는 어긋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부스타만테 부지사는 자신의 주지사 출마 캠페인을 위해 옛 기금을 사용한다는 지적이 있자 이 기금을 주민발의안 54를 반대하는 캠페인에만 사용해 왔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날 판결이후 부스타만테 부지사측은 지금껏 법원의 판결에 따라 행동해 왔으며 앞으로도 법원의 판결을 따를것이라고 말했다. 부지사측이 이번 판결과 관련 상고를 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