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위원장 서정화)는 23일 LA한국총영사관(총영사 이윤복)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 현 총영사관 인원과 예산으로는 해외 한인 이민의 중심부에 걸맞는 총영사관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규모 확대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 업무등 통계 자료가 전무하다며 이에대한 시정도 촉구했다. 또 한국 외교통상부 감사 결과 LA총영사관 예산이 한국 외교 통상부의 연말 회식비로 전용돼온 사실이 밝혀졌다며 편법 전용을 경고했다.
평통 인선에 따른 잡음과 관련, 외교통상위원들은 한인사회의 여론 분열을 초래하는 평통 인원수 축소 또는 폐지를 본부에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대해 이윤복 총영사는 지난 7월 시카고에서 열린 미주 지역 총영사 회의에서 인원수 축소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고 밝혀 앞으로 평통 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임을 시사했다.
외교통상위원회는 또 한국 정부 출원 기관인 한국수출보험공사 정효섭 LA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 수출보험공사가 지난 5월 미국 현지 법인인 KDS(Korea Data System)와 중앙은행을 상대로 낸 5,590만달러 보증 대금 반환소송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으며 재판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 대책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외교통상위원회는 또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윌셔 한국학교 지원방안과 95만달러의 정부 부채 탕감 방안을 촉구했다. 특히 윌셔 한국학교를 영재학교로의 전환등 특단의 조치를 통해 갈수록 줄어드는 학생수 확충 방안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외교 통상위원회는 최근 불거져 나온 한국 임산부들의 미국 원정 출산 문제와 관련에 대해서도 집중 질문했으나 법적 하자는 없다는 담당영사의 답변을 들은 후 한국정부 차원의 제재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교민 보호뿐아니라 통상업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며 필요인원 증원을 위한 방안 마련도 아울러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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