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비나 황/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
지난 5월31일 폴란드에서 북한의 위협적인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다국적 행동이 조용히 실천에 옮겨졌다.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확산방지 안보체제’(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는 육해공을 통해 대량살상 무기와 그 전달 수단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그 후 11개국이 참여, 두 차례 모임을 갖고 차단의 법적 근거와 정보교환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호주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미국이 현 멤버이다.
PSI는 대량살상 무기 이외의 마약이나 위조지폐 유통과 같은 불법 행위 제재에 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북한은 아시아에서 이런 일을 저지르는 대표적인 나라다. 호주와 일본 같은 PSI 멤버들은 이미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해 자국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PSI 회원이 아닌 대만 같은 나라까지 지난 8월 대만에 정박한 북한 선박을 억류하고 158배럴의 로켓 연료를 압수한 바 있다.
PSI 비판자들은 이것이 전쟁행위와 다름없으며 긴장만 고조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북한 핵을 막기 위해서는 외교적 수단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외교는 양자택일이 아니다. 외교적 수단이 효과를 거두려면 여러 나라가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 PSI는 김정일의 불법 행위를 국제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는 수단이다.
북한의 불법 행동은 미국과 아시아 각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경제 상태가 엉망인 북한은 무기 판매와 위조 지폐, 마약 수출, 인신매매 등으로 외화 벌이에 나서고 있다. 북한의 GNP는 95년 223억달러에서 2001년 157억달러로 줄어들었다. 2001년 정상적인 비즈니스를 통해 올린 수출액은 6억5,000만달러인 반면 마약을 팔아 번 돈은 5억에서 10억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이밖에 평양은 5억6,000만달러의 무기 수출과 1억달러의 위조지폐를 유통시켰다. 1977년 이후 20여명의 북한 외교관이 마약 밀매와 관련, 10여개 국에서 체포 또는 추방됐다.
이런 불법 행위를 총지휘하는 곳은 악명 높은 북한 노동당 산하 39호 분실이다. 70년대 중반 김정일의 비자금 마련을 위해 설치된 이 부서는 대성 그룹과 대성 은행,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골든스타 은행을 통해 온갖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 부서가 벌어들인 돈은 5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마카오와 스위스 은행의 비밀 구좌에 잠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이런 자금줄을 끊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북한은 현재 4,200에서 7,000헥타르 면적에 양귀비를 재배하고 있다. 여기서 생산된 아편의 제1 수출지는 일본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으로 들어오는 마약의 43%가 북한산이라고 보고했다. 미 국무부는 여기서 북한이 벌어들인 돈만 7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위조 지폐 제조에 사용하는 인쇄기는 미 조폐국이 쓰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질이 우수하다. 북한 이를 이용해 매년 1,500만달러의 위폐를 찍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북한의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이들 나라들은 북한을 자극할까봐 PSI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압력 없이 미국이 북한과 성공적인 핵 협상을 벌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북한은 주변국들이 단호한 결의를 보일 때만 행동을 바꿀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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