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6자 회담이 결국 북한에 대한 미국의 무력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구로 전락될지 모른다는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승주 주미 대사는 (해결방식을 두고) 중구난방 양상을 띠던 북핵문제가 제도화된 틀속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하고 평가했다.

한 대사는 또 중국이 북한의 핵프로그램과 미사일계획에 대해 확고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점차 명백해지고 있다며 중국의 ‘적극적이고도 건설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한 대사는 31일 UC버클리대 교수회관에서 열린 동아시아연구소(IEAS) 주최 ‘동북아 안전과 한반도 위기 해소’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65년부터 70년까지 UC버클리대에 유학하는 동안 IEAS 설립자이자 동아시아문제 권위자인 로버트 스칼라피노 교수의 사사를 받기도 했던 한 대사는 외무장관으로 재임중이던 90년대 초(93년-94년) 제1차 북핵 위기가 발발했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신이 남북한과 미국 등 주변 관련국들이 포함된 다자회담을 제의한 적이 있다면서 6자 회담은 여전히 유용하고 건설적인 문제해결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제임스 켈리 미 국무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측이 핵무기를 개발중이라고 ‘고백’함으로써 불거진 제2차 북핵 위기는 올해 초 영변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족집게 공격(Surgical strike)’ 검토설이 터져나오고 북한은 결사항전을 다짐하는 등 한때 일촉즉발 위기까지 치달았었다.
이와 관련해 한승주 대사는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중국이나 일본에게 위협이 된다는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북한이 이를 위험한 나라들에 전달하거나 판매할 가능성 때문에 북한의 핵보유를 극구 반대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7월 중순 우방궈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평양으로 날아가 미국과의 쌍방대화만을 고집하던 북한을 설득해 6자회담에 임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한 대사는 또 지난 93년-94년 제1차 북핵 위기 해소를 위한 제네바 협상 당시 한국은 엄연한 참가국이면서도 아웃사이더 취급을 받았으나 이제는 어엿한 일원으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한 대사는 이어 재신임 정국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의 퇴진 등) 한국 정부내에 큰 변화가 있을 경우 대북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한 채 정부내에 그같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비켜갔다.
한편 한 대사에 이어 연설한 수전 셔크 UC샌디에고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6자회담은 북한의 핵의지를 꺾는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일방주의 노선을 걷던 미국에게도 양보를 강요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획기적인 변화라고 진단했다.

<정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