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부(DHS)는 9.11 테러 이후 북한을 비롯한 특정국가출신 외국인 전원이 의무적으로 이민 당국에 등록하도록 규정한 ‘전국안보출입국등록시스템’(NSEERS)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에이사 허친슨 DHS 국경 및 교통안보 차관은 1일 북한을 비롯한 25개국 NSEERS 등록 외국인들이 당초 규정과는 달리 첫 등록 후 30일과 그후 미국 체류 매 1년마다 이민 당국에 자진 출두해 재등록해야 하는 의무를 중단토록 하고 이같은 내용을 연방관보에 곧 공고해 발효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변경된 NSEERS 규정은 국토안보부가 특정 외국인에 대한 등록 및 재등록 요구 권한은 계속 유지하되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 전원에 대한 의무 등록 제도를 더 이상 실시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은 2002년 9월11일 NSEERS를 가동, 미 입국소에서 북한을 포함한 25개국 출신 16세 이상 남성 비이민자 외국인들의 사진을 촬영하고 지문을 찍는 등 특별 등록을 실시해 왔으며 같은해 11월5일부터는 이미 미국에 입국해 있는 해당 외국인들이 이민당국에 자진 출두, 의무 등록토록 조치했다.

미국은 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외국인들 이외에도 출신국가와 상관없이 특정 외국인들을 등록해와 2003년 9월30일까지 출입국시 9만3,741명, 미국내 체류중인 8만3,519명 등 150개국 출신 외국인 17만7,260명을 NSEERS에 등록시켰다.

허친슨 차관에 따르면 이같은 등록 제도로 인해 당국은 1만3,799명을 각종 이민법 위반 혐의로 이민재판에 부치고 테러 연루 추정 외국인들의 입국을 거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관련 허친슨 차관은 NSEERS의 중단은 국토안보 노력을 앞으로 도입하는 US-VISIT 프로그램에 집중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3년 1월5일 실시되는 US-VISIT 프로그램은 관광, 사업, 유학 등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비이민자 외국인들의 디지털 사진과 지문을 입국시 촬영해 기존 데이터 베이스와 확인하고 출국시 대조하는 제도로 DHS는 US-VIST 도입으로 사실 NSEERS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