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위험이 높은 운전자들을 도로에서 ‘퇴출’시키려는 움직임에 가속이 붙고 있다.

위험 운전자 ‘퇴출 바람’은 지난 7월 캘리포니아주 샌타모니카에서 86세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10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고령 운전자들을 겨냥한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면서 거세지기 시작했다.

오리건에서는 지난 6월부터 운전에 부적합한 건강상의 문제를 지닌 환자를 담당의사가 주정부에 직접 통보하도록 규정한 법률을 시행, 이제까지 300명에 가까운 환자들의 운전면허를 정지시켰다. 또한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80에 이상의 고령자들은 올해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때 시력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일리노이와 뉴햄프셔도 75세 이상의 운전자들의 재시험을 의무화했다. 각 주 차량국의 연합체인 미차량국협회(AAMVA) 역시 워싱턴 지역에서 실시중인 고령 운전자 계몽 캠페인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70세 이상인 미국내 고령 운전자 인구는 약 1,900만명으로 전체 운전자의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1991년에서 2001년 사이 32%나 증가한 것이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연령에 이르면서 운전자의 고령화 추세는 갈수록 심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퇴출대상은 고령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70세 이상 고령자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10만명당 25.1명인 반면 16∼20세 연령의 사망률이 63.4%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 청소년층을 겨냥한 위험운전 단속도 전국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또 뉴저지주는 졸음운전으로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운전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법을 지난 8월부터 시행중이고 캘리포니아는 신체장애 운전자들의 운전기술을 평가하는 제도를 고려중이다.

운전환경 개선 작업 역시 탄력을 받고 있다. 디트로이트는 140여개 교차로를 교통신호등 및 표지판이 더 잘 보이도록 개량해 교통사고를 크게 줄이는데 성공했다.

교차로당 50∼150만달러를 들여 표지판의 글자크기를 확대하고 차선을 새로 페인트칠하는 한편 더 크고 선명한 신호등을 설치한 결과 교통이 복잡한 30개 교차로의 경우 25∼64세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4% 줄었고 특히 65세 이상 운전자들의 사고는 무려 35% 감소했다. 미장동차협회(AAA)는 이같은 교통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 연방의회를 상대로 이를 지원하는 법적제도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