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놀드 슈워제네거의 자동차세 인하조치로 시정부가 재정 피해를 입고 있다.

가주 주지사 보궐 및 소환선거 캠페인 기간중 슈워제네거 후보는 그레이 데이비스 당시 주지사가 300% 인상한 자동차세를 기존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공약했고, 취임후 첫 번째 공식 업무로 자동차세 환원 행정명령서에 서명했다.

문제는 자동차세로 거둬들인 주정부의 세수가 로컬정부 지원금으로 지급된다는 점. 그러나 그는 자동차세 환원에 따른 40억달러의 공백을 채울 보완대책조차 없이 호기롭게 자동차세를 인하하면서 로컬정부에 재정적 피해가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호언했다.

그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각 카운티나 시정부등 로컬정부는 이번주부터 자동차세로부터 할당받는 예산의 3분의 2가 삭감된 지원금을 수령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주민전체가 타격을 받게 됐다.

주정부는 8일 각 시나 카운티에 지급될 자동차세수가 예정된 3억8,100만달러에서 무려 2억5,400만달러나 감소됐다고 통보했다. 따라서 자동차세 수입에 따른 로컬정부 할당금은 기존액에서 3분의 2가량이 줄어들게 됐다.

게다가 로컬정부는 그같은 감소된 할당금은 내달부터는 더욱 더 감소되거나 전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통보 받았으며 그로 인한 대책마련 때문에 아우성을 치고 있다.

주정부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자동차세수의 로컬정부 할당을 보류한 채 이미 인상된 자동차세를 낸 차량소유주에게 환불해야 하는 6억달러 재원으로 이용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와 때를 같이 해서 로컬 정부는 주정부 지원금이 삭감된 만큼 대주민 복지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해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주민들의 체감적 피해는 일파만파로 퍼질 전망이다.

프로그램과 예산축소는 각도시의 방범, 방화 서비스에서부터 공공도서관 오픈시간에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뤄질 것이며 일부 도시는 그에 항의하는 행정소송을 주정부를 대상으로 낼 것으로 보여진다.

또 일부도시는 주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을 포기한 채 자체에서 세금인상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