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국무부가 연방수사국(FBI) 범죄정보센터(NCIC; National Crime Information Center) 데이터베이스에 이민자 신분을 공개하는 법안을 반대하는 이민자 단체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뉴욕이민자연맹을 비롯한 뉴욕주 소재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17일 미연방국무부를 상대로 연방수사국이 각 주 및 시 경찰에게 이민자 신분확인 및 공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이민자들을 타켓으로 하는 인권침해 요소를 지니고 있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NCIC 데이터베이스가 범죄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데 사용되지않고 이민자들의 신분정보를 파악해 조사, 체포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엄연한 인권침해 문제라며 국무부가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뉴욕이민자연맹 홍정화 권익옹호위원장은 국무부가 연방수사국 NCIC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이민자 신분정보를 파악해 이들을 체포, 구금, 추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데이터베이스가 범죄를 수사, 파악하는데 사용되어야지 이민자의 신분을 색출해 내는데 악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지난 9월 뉴욕시 공무원 또는 기타 기관은 시 경찰과 연방정부기관 등에 이민자 신분을 확인 또는 공개할 수 없으며 이민자 신분정보를 기관끼리 공유할 수도 없다는 내용의 ‘이민자 신분보호 행정명령(Order 41)’을 최종 통과시킨바 있다.


<김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