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8일 주재정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날 새크라멘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캘리포니아주가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에 주지사에게 부여된 비상직권을 발동, 재정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재정 비상사태하에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주 지원금 감소로 위기에 처해있는 시나 카운티 정부에 세수보전금으로 40억달러를 지출할 것을 명령했으며 또 주의회의 승인 없이 공공보건 및 웰페어 프로그램 부문에서의 1억5,000만달러의 삭감 단행을 발표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날 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협조를 거부하는 주의회 지도부를 제치고 정부지출이나 삭감을 명령할 수 있는 비상권한 발동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비상사태 선포 결정의 배경을 전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비상직권을 이용하게 된 것은 그가 주지사 취임후의 첫 조치로 자동차 등록세 인상을 철회한 이후 LA를 포함한 대부분의 시나 카운티의 세수감소가 하루 300만달러이상에 이르고 그에 따라 각지역 경찰 및 소방관등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는 사태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각시나 카운티 정부의 연쇄 소송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도 보인다.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이날 지출을 최대 5%까지 감축한 범주에는 UC나 칼스테이트 주립대학(CSU)시스템 지원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민농장근로자 주거센터 폐쇄를 막는 지원금, 또 줄어든 차량등록국 예산 추가기금등도 들어 있다. 슈워제네거측은 장애자보호 부문에서도 삭감을 계획했으나 마지막 순간에 그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비상직권의 효력이 지속되는 내년 6월 30일까지 주 지출에서 1억5,000만달러까지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7월 타결된 재정관련 합의에 따라 비상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어떤 분야의 예산사업이든 최대 5%까지 감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바 있다.
한편 슈워제네거의 비상사태 선포에 일부 주의회 의원들은 예산위기 타개를 엉뚱한 방법으로 찾고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슈워제네거는 구덩이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 자꾸 더 깊은 구덩이를 파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비상사태의 합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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