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에 합법 체류신분 허용
미국내 불법체류자와 불법 취업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획기적인 새로운 이민 프로그램이 시행될 전망이다.
부시 대통령이 빠르면 7일 발표할 이 이민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불법체류자에게는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미국내 일자리가 있는 이민자에게는 이민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합법지위 부여는 미국에서 일정한 기간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신분검사(Background Checks)가 끝난 불법체류들에게 임시 합법 체류 신분을 제공하고 이들에게 별도의 기간과 과정을 거쳐 영주권을 주는 방식이다. 또한 미국내 일자리가 있는 이민자에게 이민을 허용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은 연방노동부가 인터넷상에 일자리 사이트를 운영하고 고용자가 이를 통해 일차적으로 미국인들에게 구직 기회를 주고, 적당한 사람이 없을 경우 2차적으로 외국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의 이번 이민 프로그램이 구체화될 경우 지난 86년 레이건 대통령의 불법체류 농장노동자 대사면 이후 가장 획기적인 이민개혁 조치로 한인들을 포함한 미국내 수백여만명의 불법체류자들이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된다.
부시대통령은 지난 달 기자회견에서 ‘희망하는 고용주와 피고용주를 연결해 주는 이민정책’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있다. 한편 이민 단체들은 이에대해 환영을 표시하면서도 미국내 장기간 체류해온 불법체류 노동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야만 진정한 개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시의 이번 이민개혁 프로그램은 올 11월 선거에 대비, 히스패닉계 표를 겨냥한 선거용이라는 지적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쉽게 의회를 통과할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종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