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이민개혁안 배경과 전망

불체자에 임시비자 합법취업
궁극적으로 영주권 취득길 터

미국내 불법체류자 구제안 등을 담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획기적 이민 개혁안이 7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부시 대통령의 이번 개혁안 추진 배경과 이것이 한인들에게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0분(LA시간) 이민단체 관계자 등 150여명을 백악관으로 초청, 불법 이민 및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해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적 지위 취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신의 이민 개혁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백악관측은 부시 대통령이 이번 개혁안이 현재 800만에서 1,100만 사이인 것으로 추산되는 미국내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의 경제적 필요에 부합하는 이민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새해 들어 대통령의 첫 주요 정책 발표의 주제를 이민 개혁안 제시로 택한 것은 올해 말 대선에서 전국 유권자의 7%에 달하는 히스패닉의 표심을 잡겠다는 정치적 계산도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워싱턴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부시 대통령의 이민 개혁안은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짐 콜비·제프 플레이크 하원의원이 연방의회에 상정해놓고 있는 ‘국경보안 및 이민개선법안’(H.R.2899 /S.1461)과 유사한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상정된 이 법안은 2003년 8월1일 이전 이미 미국에 들어와 일을 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임시 비자(H-4B)를 줘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부여하고 3년간 일을 계속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궁극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이민 개혁안이 실제 이같은 방향으로 실현될 경우 현재 불법체류 신분 상태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취업을 하고 있는 한인들도 구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이민 기조를 취하고 있는 의회내 공화당 강경파들은 어떤 형태로든 불법입국자들을 구제하는 이민정책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어 부시 대통령의 이민 개혁안이 실제 의회를 통과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민단체 관계자들은 부시 대통령의 이민 개혁안이 불법이민자들의 희망만 부풀리며 의회내 공방을 계속하다 대선이 끝난 뒤 알맹이 없이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김종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