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대통령의 불법체류 노동자 구제법안 추진 발표에 대해 한인사회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날 많은 한인들이 차분한 모습으로 대통령의 발표를 TV를 통해 지켜봤으나 정확히 이를 이해하는 한인들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불법체류 및 체류신분 변경을 진행중인 한인들은 이민법 개정 추진을 이미 확정된 법안으로 착각,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수혜절차를 문의하거나 아예 ‘사면’받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등 혼선이 발생했다. 때문에 한인타운내 이민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은 이날 오후 자신이 처한 입장을 설명하면서 개정안 추진내용의 정확한 이해를 구하려는 전화가 줄을 이었다.
불법체류자 박모씨는 “제대로 일자리도 구할 수 없어 생계가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하루속히 법이 마련돼 새로운 아메리칸 드림을 일궈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불법체류 히스패닉 종업원들을 많이 고용하는 있는 다운타운 한인봉제업체들도 대통령 발표내용에 깊은 관심을 표시했다.
한인업주들은 실제 법제정이 이뤄질 경우 저임금 근로자들이 보다 높은 임금을 찾아 다른 직장을 찾거나 이들의 권익향상 요구 목소리가 확대되는데 따른 업주들의 부담증대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그동안의 불안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어 안정적인 생산라인 형성 등 긍정적인 효과도 불러올 것으로 내다봤다.
배무한 봉제협회장은 “대통령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히스패닉 직원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하면서 “사업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분석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들이 차별없이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과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부시 대통령의 발표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실현 가능성이 적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황성락 기자>
앨런 김 변호사는 “대통령이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현재 시행중인 법과 별 차이가 없는데다 너무 막연하고 구체적인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일선 인권단체들도 이번 발표는 불안속에 살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에게 확실한 신분보장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커뮤니티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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