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은 7일 미국 이민 정책에 대대적인 손질을 가하는 역사적 법안을 제안했다. 1986년 레이건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를 사면한 지 근 20년 만에 나온 새 법안은 1,0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에게 제한적이고 조건부이기는 하나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이민자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수십 만의 한인을 포함한 대다수 불법 체류자들은 일반 미국인과 다름없이 열심히 일하며 미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왔음에도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항상 불안에 떨며 열악한 근무 조건과 임금 착취 등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아왔다.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올해 대선을 염두에 두고 히스패닉 표를 잡기 위한 정치적 쇼며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체류자격을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미흡한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의 이번 제안은 그의 말대로 “망가진” 상태인 이민법의 그늘로 남아 있던 불법 체류자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차제에 한인 사회의 불법 체류자 고용 풍토에도 변화가 와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금까지 관행은 고용주는 임금을 깎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피고용인은 체류 신분을 감추고 당국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 현찰로 돈을 주고받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그럴 경우 나중에 미국 체류 기간 일을 했는지가 합법 체류 자격을 부여받는 조건이 될 경우 이를 입증할 길이 없다. 지금부터라도 고용에 관한 한 세법을 따르고 문서로 근거를 남겨둬야 새 법이 발효해도 구제 대상에서 탈락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부시의 이번 제안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법으로 제정돼 당사자들이 혜택을 보기까지에는 아직도 험난한 길이 남아 있다. 공화당 우파를 비롯한 반 이민 세력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0세기 이전 미국의 이민 정책은 미국 땅에 발을 디디고 살 의사를 표시하는 모든 사람에게 합법적 거주 자격을 주는 것이었다. 이로 인한 이민 인구의 폭발적 증가는 미국 번영의 밑거름이 됐다. 합법적 한인 이민 인구의 증가는 한인 사회로 보나 미국 사회로 보나 환영할 일이다. 불법 체류자에게 합법 체류 자격을 주는 이번 법안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한데 뭉쳐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것이 한인 사회가 나가야 할 올바른 길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