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위원장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한국시간) “시장개혁 로드맵에 마련된대로 기업들이 견제와 균형 체제를 갖추면 불법자금 문제는 3∼5년내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기업 불법 자금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위원장은 “개별 기업은 지배구조 모범 기업에 출자총액규제를 면제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투명성을 높일 것이며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부당 내부거래 조사와 순환출자 억제, 비상장·비등록 기업에 대한 공시의무 강화 등으로 시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축소문제에 대해 강 위원장은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을 항공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은데 대해 현재 심사를 진행중이며 그에 대한 조치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면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약관을 고칠수는 있으나 과거에 마일리지를 축적한 사람에 대해 일정한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생각인데 업계는 이를 1년 이하로 짧게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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