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개설·세제개혁등 12건 넘을듯
공채 발행안등은 주민투표 회부 확정

오는 3월과 11월 주민투표에 회부될 캘리포니아 주민 발의안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시민단체들과 이익집단의 운동원들은 카지노 개설에서 세제계혁에 이르는 다양한 정책사안들을 주민투표에 회부하기 위해 수퍼마켓 등지에서 활발한 유권자 서명 확보작업을 벌이고 있다.
닐슨-머크세이머 법률회사의 비고 틸슨 변호사는 올해 벌써 3개 이상의 주민발의안의 초안을 작성해 주었다며 현재 가주 각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민발의안은 12건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월 예비선거에 대비해 준비중이거나 이미 주민투표 회부가 확정된 발의안 가운데에는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제안으로 주의회를 통과한 ▲150억달러 규모의 공채발행안과 ▲예산안과 증세안 처리에 필요한 가결정족수를 재적의원의 55% 찬성으로 낮추자는 프로포지션 56을 비롯, ▲응급실 의사들의 처우개선 재원마련을 위한 5억5,000만달러 규모의 전화사용료 인상안 ▲어린이 병원 증축 자금조달을 위한 7억5,000만달러 상당의 공채 발행안 ▲줄기세포 연구기금 조성을 위한 2억9,500만달러 규모의 본드발행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의회에 촉구한 직장상해보험제 개혁안도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주의회가 합당한 방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개혁안을 법제화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바 있다.
이처럼 주민투표가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회의 적체현상으로 법안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가주의 재정위기로 위기에 몰린 이익집단들이 저마다 재원마련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또 주지사소환선거를 통해 자신의 힘을 확인한 유권자들이 의회를 우회해 스스로의 목소리를 높여가려는 추세도 주민투표안이 봇물을 이루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