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거센 반발속
의회통과 불투명
불체자 불안 가중

지난 7일 발표된 부시대통령의 새 이민정책에 내심 기대를 걸었던 한인 등 불법체류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불안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 의회와 정부 일각에서는 수백만 명의 불체자들이 한꺼번에 신청을 해올 경우 이를 제대로 수용할 능력이 없어 자칫 사기가 난무하고 테러리스트에게 역이용 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한인등 불체자들은 부시대통령이 한시적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영주권 신청이나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정치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 추진이 대선을 위한 정책용이라는 민주당의 비난과 공화당 내 보수 진영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연내 의회를 통과할 지의 여부도 확실치 않은 상태이다.
부시대통령은 불법체류자들에게 3년간 합법 체류신분을 부여해 주고 한번 더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6년이 지나면 일단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민전문가들은 사실상의 추방을 의미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인 변호사들은 “영주권에 대한 보장도 없고 6년 지나면 돌아가야 하는 등 불법 체류 근로자들에게 구제의 길이 열렸다고 말하기는 이르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워싱턴 포스트는 11일 “구체적인 내용을 문의하는 불법체류자와 고용주들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지만 명확한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보도했다.
LA타임스는 이날 의회 및 이민법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800~1,100만명에 달하는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중 절반 가량이 신청하게될 것이라며 인력과 컴퓨터등을 보강한다고 해도 공항 경비부터 재난구조까지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안보부가 이들의 신분을 확인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LA타임스는 또 미국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해외 외국인들에게도 체류신분을 주게 된다는 점을 이용해 일부 부패가 심한 국가에서는 뇌물까지 횡행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실제 해당분야 노동 경력을 확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