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 강화를 위해 미국 대학내 바이오테크놀로지 연구에 대한 연방차원의 감시 체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전국과학아카데미(NAS)가 지난해 10월 과학정책 개선 방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한데 따른 것으로 연방후생국이 현재 이를 적극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NAS는 테러리스트로부터 국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학내 생물과학기술, 즉,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와 관련한 연구내용은 모두 공개토록 조치하는 한편, 과학자와 국토안보 전문인으로 구성된 전국과학자문위원회를 연방후생국 산하 기관으로 신설해 모든 관리감독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대학별로 자체 검열 시스템을 마련케 하고 이들의 연구결과를 보도하는 전문 언론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감시도 함께 제시했다.이외에도 DNA 등 유전자 연구에 국한된 연방규제 조항을 병원체 연구까지 포함시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학계 일부에서는 연구학자들의 창의력과 자유로운 실험 권한을 침해하는 조치일 뿐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필요성에 동의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연방규제 방안은 발표되지 않고 있으나 이 안이 마련될 경우 공영자본 뿐 아니라 민영기금으로 추진되는 미국내 모든 과학연구에까지 적용될 전망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