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정개발硏 보고서

충청권 신행정수도 이전이 지역간 불균형을 오히려 심화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2일 ‘행정수도 이전의 경제적 파급효과과 그 대안’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97조5,000억원의 생산증가 효과중 51조2,000억원(52.5%)이 충청권에, 27조원(27.6%)이 수도권에 돌아가는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강원, 대구ㆍ경북, 전라ㆍ제주권의 생산증가는 각각 1조7,000억원(1.8%), 4조8,000억원(4.9%), 5조3,000억원(5.5%)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측은 “지역산업별 성장률(1990~2001년)을 보면 충남이 8.5%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충북도 7.1%로 4위”라며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높은 지역에 행정수도가 이전됨으로써 지역간 불균형이 악화되고 수도권 집중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구분산효과도 미미해 2만5,200명의 공무원이 충청권으로 이전할 경우 3만6,300명의 총고용을 유발, 전체 11만7,000명이 충청권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원측은 “97년부터 2002년까지 수도권 인구가 연평균 29만명이 증가한 것에 비춰볼 때 수도권 과밀해소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대안으로 행정수도 이전 비용을 전략산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신행정수도건설지원단측은 “행정수도이전 문제는 고용이나 생산 등 직접적인 유발효과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봐야한다”고 밝혔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박선영기자 aurevoir@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