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의 미국 시민권, 영주권, 노동허가 신청 등 이민 수수료가 또 다시 인상될 전망이다.

국토안보부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달 30일 이민수수료를 전반적으로 인상시키는 시행세칙안을 마련, 곧 연방관보를 통해 공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USCIS는 시민권 신청서류와 관련 현 260달러 수수료를 320달러로, 영주권 신청을 현 255달러에서 315달러로, 노동허가증 신청을 현 135달러에서 185달러로 각각 인상시키고 현 50달러인 지문채취 비용도 70달러로 올릴 방침이다.

연방의회는 USCIS가 외국인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수료가 이민서비스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매 2년마다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민신청 수수료는 지난 2001년 인상된 바 있다.

한편 연방의회 조사기관인 GAO는 지난 1월 보고서에서 연방 이민 당국이 2001년∼2003년 거둬들인 4억6,000만달러 수수료로 이민서비스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